공청회서 정부·사업자·소비자 모두 필요성 인정
건축법, 소방법 등 동반 개정되야…조율과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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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에 대해 정보와 사업단체, 소비자단체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에 매설하기 위해서는 가스법 외에도 건축법, 소방법 등의 개정도 필요해, 해당부처에서 반대 할 경우 추진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한국가스학회의 주관으로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스안전공사와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삼천리가 공동으로 실시한 건축물 가스배관 개선방안이 소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차량추돌로 인한 입상배관 파손사고는 최근 5년간(2006~2010) 22건에 달할 정도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노출된 내관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만큼 가스배관을 건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 등 외국사례가 소개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먼저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경우 지하에 입상배관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 지하매설 배관에 건축물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내부에 가스배관을 설치하면 외벽 설치시 보다 신축흡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매몰 가능한 배관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고 온수관 이격시험 결과 5cm 내외로 거리를 두면 별다른 영향이 없어 동일 공간에 설계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지식경제부 최만현 사무관,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용권 실장, 한국도시가스협회 김진덕 상무, 광운대학교 노상규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윤영미 총무, 가스학회 김태옥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논의했다.

도시가스협회 김진덕 상무는 "도시가스사용세대의 편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사용자가 가스배관 시공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권 실장도 "다소 늦었지만 제도개선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시공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시방서 제작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다수 패널들은 건축물 설계시공의 다양성과 가스용품 보급 활성화 등을 이유로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결과 가스법 외에 건축법과 소방법 등 다른 법규와 충돌될 수 있는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의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최만현 사무관은 "이번 가스배관 설치기준이 개선되려면 가스법은 물론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관계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일부 패널들을 가스배관 매설시공의 전제조건으로 다기능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명시돼 있어 오히려 사용세대의 경제적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개성안을 보완, 오는 2012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기준개정을 추진하며 금속플렉시블호스를 통한 시공이 도입되는 만큼 시공자 교육과정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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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스신문,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2011년 10월 31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