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들이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청회서 정부·사업자·소비자 모두 필요성 공감
건축법·소방법 등 타법도 개정…조율 쉽지 않아
------------------------------------------------------------------------------------------------------------
건축물內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에 대해 정부와 사업단체, 소비자단체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에 매설하기 위해서는 가스법 외에도 건축법, 소방법 등의 개정도 필요해, 해당부처에서반대 할 경우 추진과정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한국가스학회가 주관한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스안전공사와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삼천리가 공동으로 실시한 건축물 가스배관 개선방안이 소개됐다.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차량 추돌로 인한 입상배관 파손사고는 최근 5년간(2006~2010) 22건에 달할 정도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노출된 내관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만큼 가스배관을 건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결과 발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건축물 내부에 가스배관을 설치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가 소개됐다.

먼저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경우 지하에 입상배관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 지하매설 배관에 건축물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설치사례를 토대로 관련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지식경제부 최만현 사무관,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용권 실장, 한국도시가스협회 김진덕 상무, 광운대학교 노상규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윤영미 총무, 가스학회 김태옥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논의했다.

도시가스협회 김진덕 상무는 “도시가스 사용세대의 편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사용자가 가스배관 시공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권 실장도 “다소 늦었지만 제도개선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시공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시방서 제작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패널들은 제도 시행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법규와의 교통정리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지경부 최만현 사무관은 “이번 가스배관 설치기준이 개선되려면 가스법은 물론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관계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일부 패널들은 가스배관 매설시공의 전제조건으로 다기능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명시돼 있어 오히려 사용세대의 경제적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출처: 가스신문,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2011년 10월 26일 (수)